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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 번호 알려주는 사이트 관련 재밌는 판결 하나

익명
2022.12.13 21:38 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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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 번호 알려주는 사이트 관련 재밌는 판결 하나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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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(로또 번호 제공 사이트) / 피고(로또 1등 당첨자)


 


로또 번호 제공 사이트에는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이 있는데


 


로또 1등 당첨자인 피고는 무료회원으로 가입함, 이후 피고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번호로 세전 19억2천만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됨


 


 


근데 해당 사이트 약관에는 무료회원의 경우 당첨금의 10% 를 사이트에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고


 


이를 근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사상 소송을 걸었음


 


 


법원에서는 해당 약관에 동의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서비스 가입자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점


(해당 약관에서 가입자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해당 약관은 팝업이나 특수한 표시 등으로 확실히 공고를 했어야 하나


그런거 없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음)


 


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는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


 


 


(로또 1등 확률은 814만5천분의 1 이므로 회원 800만명이라면 모든 번호를 각 회원에게 할당하는 것 만으로도 1등이 무조건 당첨됨


400만명이면 번호 두개 주면 되고, 200만명이면 네개 주면 됨, 100만명이면 일주일에 8개 제공해주는것 만으로도 회사는 수수료랍시고 돈을 챙길 수 있으니


혹시나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기꾼에게 속지 맙시다)


 
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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